한국교육개발원(이하 교육개발원)이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학사정관제 관련 보고서가 하루 만에 비공개로 변경됐다.
8일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수탁과제인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 방안 탐색’ 이란 보고서가 7일 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러나 공개 하루만인 8일에는 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고, 교육개발원은 이미 오픈된 보고서지만 다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보고서가 한 언론사에서 “입학사정관제 했더니 대학 자율화 되레 후퇴”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그간 대학자율화 확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정책을 추진해 온 교과부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 이에 교과부는 보고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를 교육개발원에 요청했고, 보고서는 비공개로 바뀐 것이다.
교육개발원 한 관계자는 “교과부 요청으로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보도되다 보니 교과부에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보고서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보고서는 교과부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여러가지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보고서를 대신해 관련 보도자료를 9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입학사정관제 우수·선도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서 경희대·고려대·부산대 등 입학처장들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대학자율화가 침해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려대는 “대학별로 학생을 뽑으라 해놓고 왜 그리 기준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교과외 활동과 창의재량 활동 등 전부 국가가 나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서강대도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 전혀 없다”며 “대학 자율화라는 큰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제는 △장기 로드맵 부재 △관리체계 미비 △지나친 전형 다양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대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사정관제 운영방식 등도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