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일 합의한 군 복무를 통해 개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종합계획안'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학 동아리활동과 영어내무반 운영 등을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런 어학 동아리와 영어 내무반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대급 부대별로 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를 학습지도관으로 지정, 교육부 주관으로 군 학습지도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년부터 'e-러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부사관과 병사들은 방송대와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평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 유.무선 인터넷망을 2011년까지 구축하는 등 병영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군 e-러닝 학습콘텐츠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군 복무기간이 학습과 능력개발에서 단절되는 정체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군생활이 더 힘들어지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hyt1257’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군대 내에서 공부를 병행하기란 정말 힘들다고 본다. 군생활 하기도 힘들 것"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인기몰이 정책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