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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자체평가 우수사례 8개교 선정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 우수사례 확산 세미나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아주대 등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 이하 로스쿨평가위)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자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아주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체평가는 2012년 로스쿨 본 평가에 대비해 대학 스스로 로스쿨 교육 여건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한 로스쿨평가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이를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로스쿨평가위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제출한 사례 중 △학사관리의 엄정성 △국제화·특성화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교수개발지원 등 총 7개 분야 8개 대학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대학은 △고려대(리걸클리닉) △동아대(국제화·특성화) △건국대(학사관리의 엄정성과 학생선발) △서울대(법학전문도서관 운영) △경희대(법학전문도서관 운영과 학사관리 엄정성) △아주대(교육과정 연계) △한국외대(국제화·특성화) △이화여대(교수개발지원) 등이다.

고려대는 국제인권클리닉, 지역사회 법률상담 클리닉 등 5개 세부 리걸클리닉을 활발하게 운영한 점이 인정받았다. 로스쿨생의 공익활동과 실무교육을 위해 개설된 리걸클리닉은 지난 2009년 활동을 시작한 뒤 총 130건에 달하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대와 경희대는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대는 로스쿨 개원 직후 12만원권의 장서와 1500여종의 학술저널·전자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경희대는 도서구입계획과 도서관 내 장애인시설·정보검색시스템·방음시설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아주대는 강의품질개선(CQI)제도를 도입했다. CQI는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자체평가다. 아주대 로스쿨은 CQI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선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희대는 수강생 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까지 C학점 비율을 할당,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성적평가 시 A+부터 C-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성적을 세분화했다. 동아대는 특성화 분야(국제상거래법) 전공 학생을 우선선발하고, 해외 프로그램을 특성화 영역과 연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대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일본·중국 중남미 러시아 중동 EU 미국 동남아 등 8개 권역의 지역법 강의를 개설한 점이 평가받았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건국대는 로스쿨 지원자의 면접·입학전형서류 채점하고, 그 결과 최고·저 점수를 배제해 공정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다. 이화여대는 전임교원 1인당 1000만원의 교재개발비용을 지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0년도 로스쿨 자체평가 우수사례 선정 결과.(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부 문

선정대학

선정사유 요약

리걸클리닉

고려대학교

? 5개 세부 클리닉의 활발한 운영이 인정됨.

- 지역사회 법률상담클리닉(총 130건)

- 외국인인권클리닉(난민지위 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

- 장애인인권클리닉(군이명피해자 대리 행정소송 준비)

- 인터넷법클리닉(홈페이지 구축 완료)

- 국제인권클리닉(미얀마 내 인권침해 조사 활동)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서울대학교

? 법전원 출범 시 첨단 도서관동 증축하여 전국 최고규모의 공간을 확보함.

? 12만권의 장서와 1,500여종의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

경희대학교

? 학생정원 대비 장서의 수와 도서구입계획이 우수함.

? 정보검색 시스템, 장애인 시설, 그룹토론실,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함.

교육과정 편제

아주대학교

? 지속적 강의품질 개선(CQI) 제도

? 강의품질에 대한 일종의 자체평가로써 환류(feed back)효과가 큼.

? CQI 보고서 미 작성 시 교원업적평가 중 교육영역에서 감점을 함으로써 강의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하여 책임성을 제고

학사관리의

엄정성

건국대학교

? 필답고사 시 수험생 고유번호 발급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비실명처리

? 사법연수원과 같은 평가방식을 통하여 법전원 학생들에게 학사관리의 엄정성에 대하여 환기하고 졸업생을 선발하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법전원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함.

? 공동출제와 공동채점 실시

경희대학교

? 고유번호 발급 제도

? 평가에 5개 이상의 항목을 반영하는 세분화 제도

? 수강생 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까지 C학점의 비율을 할당하여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1명을 유급시키는 등 엄정한 학사제도를 운영함.

국제화?특성화

동아대학교

?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이 비교적으로 장기적임.

? 참가생 수가 정원의 10%를 초과

? 해외연계 프로그램을 특성화 영역과 결부시켜 해외연계 교육의 성과가 특성화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

? 특성화 분야 전공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법전원 제도의 취지에 합치함.

? 국내학술대회 22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9회 개최, 기타 학술관련행사 9회 개최 등 연구소 운영 실적과 특성화 영역과의 연계가 우수함.

한국외국어대학교

? 미국 중심의 국제 지역법에서 확장하여 일본, 중국, 중남미, 러시아, 중동, EU, 미국, 동남아 8개 권역에 걸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함.

? 담당교수 확보, 해외 실무수습 기관의 선정 면에서도 적절함.

? 국제법 등 관련 국제관계법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지역법을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하게 하는 등 특성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함.

? 2010학년도 동계방학에는 영국 법무법인 DLA piper에서 2명의 학생이, 브라질 Demarest 로펌(상파울로 소재)에서 2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고, 아르헨티나 Marval 로펌(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인도네시아 LSW & Partners 로펌 등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들이 국제지역전문법조인으로 실시할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들이 국제지역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엑스턴쉽(externship)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학생선발

건국대학교

? 5인 1조로 위원을 배정하여 면접 및 입학전형서류 채점

? 5인의 채점 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채 평가하여 공정성을 제고함.

교수개발지원

이화여자대학교

? 급여와 별도로 전임교원 1인당 1천만원의 교재개발비용 지원

? 교수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교수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2-25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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