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한 학생들이 대학·경찰로부터 잇따라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학생을 처벌하겠다고 나섰고, 대학은 학내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류모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류씨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진행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류씨가 계속해서 출두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었던 등록금 관련 대규모 집회도 불허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은 다음달 2일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5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해당 구간에 다른 집회가 이미 신고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 등은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 운행에 영향을 덜 미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신청했는데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미 신고됐다는 집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유령 집회’”라고 주장했다.

서강대는 신입생 입학식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총학생회 간부 4명에게 ‘사회봉사 3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 신입생들과 함께 10만원짜리 수표 모양의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서강대 측은 행사를 제지하려 들었고,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이 멱살과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강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대학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렸다”며 “대화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올해 등록금을 2.9% 인상했다.

이 같은 경찰·대학의 대응과 관련, 모 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이야기나 행동이 정부·대학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을 악용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감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대학은 말로만 ‘대학생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대학의 주인’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인격적 대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