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몬트레이 베이 캠퍼스 부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몬트레이 정부에 도시·환경 발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크로니클오브하이어에듀케이션이 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역 정부가 대학의 부지 확장시 소요되는 신호등, 도로,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물 증설 비용의 일부를 대학이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학측에 발전 분담금에 대한 주의회 경제적 지원 요청을 권고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현실적 없는 대안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 의회로부터 돈을 끌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판결은 곧바로 샌디에이고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샌디에이고 캠퍼스는 부지 확장을 두고 인근 주민단체와 근처 병원들의 거센 반발과 소송으로 현재 발이 묶여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캘리포니아대학은 부지 확장과 관련해 매년 120만 달러의 분담금 지불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