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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편·불법 대대적 감사
위장전입 후 농어촌 전형 지원 등
감사원, 특별전형 악용사례 조사

농어촌 전형, 재외국민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제도가 손질되고 올해 입시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간 특별전형 제도에선 각종 편법·불법 논란이 계속돼 왔다.

29일 주요 대학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학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일부 학부모ㆍ학생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대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도시ㆍ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됐지만 악용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이 전형의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 대도시에서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고 통학하는 위장전입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3-29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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