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인건비 유용 문제로 교수 한 명이 자살한 KAIST에 이어 연세대와 포스텍에서도 연구비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학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총 12건, 포스텍은 총 8건의 연구비 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

연세대 A 교수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학생 연구인건비·장학금, 전문가 활용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1억603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공대 B교수도 2007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학생 연구 인건비·수당·장학금 11억3100만원 전액을 본인의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7억1792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공대 C 교수는 연구원이 아닌 교수(4732만원)·학생(1360만원)에게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연구 간접비 836만원을 연구개발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차량 주유비로 사용한 교수 5명의 사례도 적발됐다. 또 교수 4명은 연구 목적이 아닌 주류·식대 등으로 1230만원을 사용했다. 교과부는 이들 중 연구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텍은 총 8건의 연구비 관리 부실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대 교수 41명은 연구와 무관한 대외기관 평가·자문·초청 강연 등의 출장비로 1889만원을 사용했다.

교수 3명은 국외출장 일정 변경에 따라 남은 연구비 161만원을 정산 처리하지 않았다. 교수 4명이 연구비 783만원을 주류대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6~2010년엔 연구원 인건비 등 268억여원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장학금 지급률을 부당하게 높인 점도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박보환 의원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이나 연구자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연구비 부정 집행의 원인”이라며 “연구비 부정 집행자를 연구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