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 3개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사확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의사부족이 심각한 토호쿠나 주부 지방의 10개 현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08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이들 지역 소재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0명씩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4년간 의사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의대 정원을 억제해왔다.

정원 증원이 인정된 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등 10개 현.

이들 지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장학금 제도도 신설 방침이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현재 100명인 입학정원을 110명으로 각각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 후생성은 정책 전환이라기 보다는 “의사난 해소를 위한 잠정적 결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10년 후에도 의사들의 지방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원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사가 현장에서 활약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들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지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졸업 후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운 후 도쿄 등 대도시로 떠날 경우 지방의 의사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10·10·10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