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한배 호남대 교수)는 지난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부패 방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선 박영주 동신대 교수가 ‘부패문제 해결과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라영재 협성대 교수가 ‘광주·전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중 박영주 교수는 행동강령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방의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준다면 주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영재 교수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 교수는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 이행방안을 담은 ‘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선 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해야 한다”며 라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또 그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