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최인기 호남대 총장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오늘날 지방대는 모집학생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현재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특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총장은 “대학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부가 관련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이들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의 경우 지역간 통합이 추진되면 대학재산 처분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며 사립대도 통폐합을 통해 대학이 없어지더라도 일정 재산을 재단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퇴출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국립대는 기초학문과 과학기술분야로 특성화가 추진돼야하며 사립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특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른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이와 함께 경영혁신을 위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자구노력으로 정원·기구축소를 통한 감량화, 신입생 선발의 다양화, 지역우위산업 육성을 통한 특성화, 맞춤형 교육의 실용화, 교수업적평가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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