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연구과제 지원시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연구비가 2006년부터 30%로 확대되는 등 대학 연구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정기언 교육부차관보는 7일 전국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경쟁력을 통한 교육·연구력 제고 △대학지원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날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및 공동학위 수여 등 학사운영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교육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사현장지원팀’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 차관보는 “행·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을 확대하고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퇴출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03년 11월 현재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통해 올해 3월까지 강제해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의 교육·연구력 제고와 관련,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7~8개, 지방대학 7~8개를 선정,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단기·소규모 과제로 진행돼 왔던 대학 연구 지원방식을 중장기·대규모과제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이공계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까지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서범석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바쁜 관계로 정기언 차관보가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