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신복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최근 몇 년동안 대학 교원의 1인당 학생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고등교육 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청강연에 나선 교육부 서용범 대학지원국 재정과장은 공·사립대학 특성화 지원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지방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 자체 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교육부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서 과장은 특히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학 운영수입의 4.5%선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투자를 GDP 0.48% 수준에서 GDP 1% 수준으로 증대하고 조세부담 경감 등 간접적인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사립대학에 교육용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감면 및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수익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이나 기업체가 사립대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기간(2003.12.31까지)을 영구적으로 바과세하도록 이를 변경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 정책 소개는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김 교육차관과 서 과장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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