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운영에 관한특별법’과 관련 “대학 자율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입법화되기 전에 교수 및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국교협이 풀어야할 현안과제는.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칙뿐만 아니라 관련 고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운영에 관한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것 등 교육부장관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많다. 잘못된 조항은 입법화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고쳐야한다."
- 지방국립대 육성과 관련 교수회의 입장은.
"노 당선자도 밝혔듯이 지방대 육성을 위해 법이나 제도개혁 등을 통한 획기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에 맞춰 지방대 육성은 가장 우선돼야 한다."
- 국립대 총장선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총장선출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장직선제는 무산될 수도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도 직선제 폐지는 바라지 않고 있을 것이다. 선거방해 등 물리적 행사보다는 그들의 뜻이 옳다면 법 개정 투쟁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두 단체간 대화에 한계가 있다. 계속적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경상대처럼 우편투표 등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 기타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둘 사안이라면.
"사립대에 비해 떨어지는 국립대 교수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외 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에 교수단체들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