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등록금 인하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학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얼마나 쓰는지 공시할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학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기금)회계를 분리,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첫 적용한 2010회계연도 결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중순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면,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가 공개된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발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 첫 적용되는 사례다.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 회계가 분리되면, 대학의 수입·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 특히 각 대학이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적립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공개돼 대학 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사립대 적립금 내역 공시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시설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장학기금 등을 지원해 학생 부담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 149개 4년제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이지만, 학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 장학 기금 비중은 적었다.

적립금 용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축 적립금(46%)이며, 이어 기타 적립금(34.8%), 연구적립금(9.2%) 순으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은 전체의 8.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