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경쟁에 뛰어든 대학은 수도권 15개 대학을 비롯, 지역거점 12개 대학 등 전국 27개 대학. 몇몇 대학들은 전임교원 충원, 독립건물 확보 등 설립 요건을 일찌감치 마친 가운데 특성화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서울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 타 대학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며 로스쿨 준비에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이다. 까다로운 설립 요건 과 대학간 과열경쟁으로 아예 로스쿨 유치를 포기하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3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대학사회는 또 한번 커다란 변혁을 겪을 전망이다. 본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전국 주요대학의 로스쿨 준비상황과 유치계획을 점검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은 다소 느긋한 반면 중위권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흘러나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로스쿨 유치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대와 비법대간 갈등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 유치보다는 입학정원에 관심을 두는 눈치다. 고려대는 현 법과대학 건물이외 1천5백여평 규모의 로스쿨 독립건물과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8명의 전임교원을 영입, 교수 수도 4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2001년 법학관 신축을 마친 연세대는 기업관련 법무 분야 특화를 바탕으로 로스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한양대는 현재 37명인 전임교원 수를 내년까지 5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국대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5층 규모의 법학도서관을 짓고 있으며 도서관내 로펌사무실을 유치한다는 계획. 현 20여명인 교수진을 30명으로 늘리고 10여명을 실무형 교수로 채울 방침이다. 서강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현 40명인 법학전공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화여대도 제2의 법학관과 전용 기숙사 추가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대학 이외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도 로스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남권 로스쿨 유치경쟁도 수도권 못지않게 치열하다.
사립인 동아대와 영산대가 이미 교수충원과 전용건물 확보 등 설립요건을 갖춘 상태. 동아대의 경우 ‘1백억원’ 로스쿨 장학기금에 나서 로스쿨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영산대도 9월초 16명의 전임교수를 영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상반기 6명의 실무진 교수를 초빙, 우수 교수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대는 지난 12일 다양한 전공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수 초빙에 나서며 대구·경북지역의 로스쿨 유치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론분야 9명, 실무교수 5명 등 모집인원만도 무려 15명에 달한다. 현 법과대학 동편에 모의법정과 세미나실, 인터넷 강의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로스쿨 전용건물도 신축할 계획이다. 영남대도 최근 로스쿨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이 대표 주자들이다. 전남대는 동아시아법, 인권복지, 보건의료법 분야의 특성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전용건물이외 2천5백여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 로스쿨 전용공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총동창회 등 외곽조직 활용을 통해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충북대 두 대학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충남대는 특허법원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허 전문법조인 양성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충북대는 올 연말까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인적·물건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원대가 중심이 돼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몰아가는 등 로스쿨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제주대는 ‘1도 1로스쿨’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