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등록금 완화를 ‘당 쇄신의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황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 곧 당 쇄신의 출발”이라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수준인 1.2%까지 늘려야 한다”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해선 “(명목)등록금 인하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듣고 싶은 답을 줘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는 자존과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은 연령대별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20대 등록금 △30대 자녀보육과 육아비 △40대 내집마련 △50대 노후대비 등 생애주기에 따라 중점을 둬야 할 복지정책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