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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 시행해야"
교수노조 '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비교토론' 열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3일 오후 3시 서울역(KTX)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실, 이주호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문제 - 해결방안에 대한 비교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비롯한 각종 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 내용에 따르면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등록금 전액이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후불제는 GDP(국내총생산)의 0.09%만 있으면 가능하고 졸업생이 소득 미달로 등록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경제여건에서는 등록금 후불제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반값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마련 계획이 없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무이자 융자제도'의 경우 등록금 후불제와 재정부담은 비슷하나 상당수 졸업생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 예고제'는 예고만 하면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대학이 실습비 등을 따로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해외유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2-13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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