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예산 편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반값 등록금’ 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묻자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그 때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ICL)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군 입대 중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중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