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14일 야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김 차관은 14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가 교부금을 따로 만들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학 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액수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액수 상한을 정하기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며 반대했다.

다만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재정 투자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