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면제하려는 방침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16일 내년에 도립대 등록금의 30%, 2013년에는 60%를 감면하고 2014년부터 전액 감면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그는 "등록금 이슈화 전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도의회 내 한나라당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격앙하고 있다.

특히 포퓰리즘의 일종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중앙당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한 도의원은 18일 "사립대와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입학 시 도민의 혈세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며 "반값 등록금 등 중앙당의 방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또 다른 도의원은 "고등학교도 무상이나 의무교육이 아닌데, 대학을 바로 무상교육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퍼주기식 예산지원보다 학교 측의 구조조정 및 신입생 유치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내부에서의 반대 기류와 함께 도가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립대 올해 예산 88억원 중 도 전입금이 65억원에 달하는 만큼 24억6천만원만 추가지원하는 등 지원금을 조금만 더 늘리면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도립대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등록금 면제가 도립대 발전을 위한 우수한 학생 유치 및 특성화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 재정자립도는 27.5%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강원도립대에 무상등록금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할 경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학교를 계속 지원하면 다른 전문대학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나고, 등록금 지원이 우수학생 유치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최 지사는 "강원도립대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으로 성장하려면 등록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도의원을 비롯해 도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차분히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와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등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원도립대는 1998년 3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개교한 도내 유일의 공립 전문대학으로 해양경찰과 등 13개 학과에 1천50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