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과 서울대 법인화 공방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유럽식 학제 개편으로 교육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등 교수학술 3단체가 20일 서울 동숭동 소재 방송통신대에서 개최한 ‘미친 등록금, 미친 대학교육 바로잡기’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사진 왼쪽>은 유럽식 학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국립교양대학’과 ‘대학공동학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의 초(6)-중(3)-고(3)-대(4) 학제를 초(6)-중(5)-국립교양대학(2)-일반대학(3) 학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교양대학은 국가가 중학교 5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2년간 기본 교양을 가르친 후 일반대학에 진학시키는 체제. 독일의 김나지움(Gymnasium)과 비슷한 모델이다. 대학공동학위제도는 대학네트워크를 조직해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 같은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프랑스 파리대학(Universite de Paris) 체제와 유사하다.

강 위원장은 “제도를 도입하면 대학 평준화로 학벌주의 타파가 가능할 것이다. 사교육 감소 효과 뿐 아니라 국가 관리로 사립대 등록금 또한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네트워크 실현을 위해 서울대 학부과정을 없애거나 기초학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울대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도 도입의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지주형 학단협 학술위원장은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전승호 동국대 교수도 “교육공공성 강화의 유익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먼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