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21일 오후 6시 30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교육 체제개편을 위해 기획한 12회 연속 토론회 중 5번째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구조조정에 있어서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과 내 구조조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대학평가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개진됐다.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씨는 “현 정부 들어서 대학 평가와 지표를 통해 정부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학 교육에 옳은 것인가, 만약 옳다면 어느 정도 적용돼야 하는가 하는 비판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통합 등 학교 간 구조조정 보다는 학교 내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교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총장의 리더십 부재 등 대학 역량의 부족으로 학교 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간 통합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서로 다른 분야에 강점이 있어야 통합효과가 높다. 그런데 통합을 위한 통합 사례도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 과장은 현재까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장 과장은 “지난 2004년에 비해 현재 국·공립대는 1만5365명, 사립대는 5만8166명 등, 총 7만3531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며 “이는 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사업 등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학 주성대학 교수는 ‘원점지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단순히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의 방향에서 탈피,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학 통합 논의를 보면 산업대. 전문대학들이 오히려 일반대로 전환을 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취업 교육이 강화되면서 산업대, 전문대학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대학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대학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수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