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완화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당정 간 이견차로 열리지 못했다.

당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 됐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당정회의가 되려면 등록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은 재정투입 규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임 의원은 “당의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리는 것인데 지금은 약 0.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지금보다 약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교과부 예산이 38조원에서 41조원으로 3조원 증액된 만큼 4조원 증액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4조원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용납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쉽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TF는 △명목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기부 활성화 △든든학자금 상환조건 개선 등의 원칙을 세웠으며, 당은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임 의원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