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라니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10% 인하하는 방안을 23일 내놓자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윤모씨(57)는 “학생들이 시위하기 전에 정부나 국회에서 진즉에 손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고작 10%인하라니 너무 부족하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도 “한대련은 이번 방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금이 단지 10% 인하된다면 어차피 낼 수 없는 돈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대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이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등록금 동결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 아니냐”며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단행할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명목 등록금 10% 인하는 대학생,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은 알겠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현희·박준범·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