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은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재원조달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재정투입 규모는 결정됐다. △2012년 1조5000억 원 △2013년 2조3000억 원 △2014년 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내년 15%, 2013년 24%, 2014년 30%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3년 간 총 6조 8000억원이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대학도 자체 장학금 확충 등으로 매년 5000억 원씩 부담한다.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국장)은 “한나라당 안에 대해 재원마련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여러 가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부담(매년 5000억 원)에 대해선 “대학 자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지원에 대응, 대학이 적립금 활용 등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 대해선 내년 1조3000억 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놓고, 적립금 등을 활용해 장학금을 확충하거나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등록금 인하에 직접 쓰이는 재정은 1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2000억 원은 든든학자금(ICL) 개선이나 국가장학금 확충에 쓰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군 입대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ICL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가장학금 확충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000억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 원,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115만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차상위계층 장학금 추가, 2014년 소득 1분위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 인하 지원 외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또 등록금 대책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시키기 위해 등록금 관련 3대 입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경모 국장은 “현재 등록금 관련 법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구조개선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대책과 맞물려 돌아갈 구조조정, ICL개선 등을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3대 입법안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안은 ‘퇴출 사립대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정부안과 ‘자발적 퇴출 사립대 설립자의 최초 재산 기여분을 환원’해 주는 김선동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