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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수들, 제자 연구비 횡령·착복
인건비 관리지침 있으나 마나 마구잡이 유용

연세대 교수들이 제자 연구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제자에게 가야 할 연구비를 중간에서 빼앗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간 계속 지적돼온 연구비 비리가 다시 한 번 적발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연구비 횡령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해당 교수들을 중징계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공개한 연세대 교수들의 연구비 관리 부실 사례 12건 대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연세대 교수들은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개인 용도로 쓰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 대학 A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연구원 인건비·출장비·장학금 등 7억 3174만원을 학생대표 계좌로 돌려받은 뒤 총 741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교과부는 연세대에 A 교수를 징계 의뢰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학생에게 인건비로 각각 4732만원과 1360만원을 지급하고, 스스로도 이미 받은 연구비에 인센티브로 495만원을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 자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 명의 계좌로 연구비를 관리하면서 2100만원을 대출해주고,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마구잡이로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B 교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연구원과 졸업생 인건비와 장학금, 전문가 활용비 등을 유용했다. 학생대표와 손잡고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며 스스로 1억 6039만원을, 학생대표가 8795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B 교수는 연구비로 지급된 4억여원의 용처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B 교수와 함께 연구비를 유용한 당시 학생대표 등 2명을 고발하고,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4억여원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연구비 유용 사례는 앞서 알려진 연세대 교수들의 연구비 관리 부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교과부 감사 결과 해당 교수들은 연구비를 개인 통장으로 재환급받는 등 편법을 동원해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대학들은 연구비 관리 투명성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각종 지침을 마련해왔다. 또한 연구비 지급·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유용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1회성이 아닌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거나 적발시 빼돌린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과부 측은 “대학들의 자체적 연구비 관리 규정이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학생 인건비 관리 지침도 별도로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해당 교수들이 각종 편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6-27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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