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인천대 법인화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립 인천대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법인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인천에 최초로 국립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시립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대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해 인천 교등교육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 인천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위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이 법안의 방점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 전환에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 논란에서 나타난 우려들을 씻고 인천대가 차별화한 대학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市)가 충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국립대 전환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법인화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절차와 내용상으로 법안이 크게 손상했다”며 “정부 여당은 서울대와 인천대, 지방거점 국공립대 순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교과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6월 국회 내 처리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