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업료 인상률과 회계 등 세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요자인 학생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소수 학생들만 수강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등록금 이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규학기 등록금과 달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등 학내 등록금 논의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계절학기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욱이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회계상 정규학기 등록금 명목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대학 실무자를 제외하면 계절학기 수업료의 총 수익 규모와 사용처 등 구체적 정보를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학들의 올해 계절학기 수업료는 인상 추이가 뚜렷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내놓은 '2010~2011년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 자료에 따르면 서울 20개 대학 중 7개 사립대가 수업료를 올렸고, 이중 4개 대학은 학점당 1만원씩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업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는 6월 초 "2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도 등심위 심의를 거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말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계절학기 수업료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이상 정보 공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 이슈가 커짐에 따라 대학이 더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 계절학기 수업료 관련 정보도 각종 비용의 일환으로 정규학기 등록금과 분리·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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