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대중정부처럼 5년동안 7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해방이후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초중등학교 어린학생들이 부모를 떠나 외국유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학원에 안다니는 학생은 극소수이다. 오죽하면 UN에서 한국어린이들의 지나친 학습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논의까지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공부는 오로지 사지선다식 시험준비를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아닌 것이 문제다. 마치 한국학생들이 TOEFL 성적은 높아도 실제로 회화나 작문에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 대학신입생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도 모두 대학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이 큰 원인이다.
전국의 70만 수험생을 단 하루만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니 컴퓨터로 채점가능한 사지선다식 문제밖에는 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고 각 대학에 자율로 맡겨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다시는 정부가 대학입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객관식교육이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도 된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대학서열이 확연하게 결정되었지만입시가 자율화되면 비교자체가 어렵게 된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도권대학에서 편입생모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삼정부때부터 수도권 대학들이 대규모 편입생모집을 하면서부터 지방대학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비를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하면 된다. 연구비에 관한 한 서울과 지방의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김영삼정부때 채택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2002년경부터 대학진학자의 수가 크게 준다는 예측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을 너무 많이 인가해주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학생들과 대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한 학기에 다섯과목을 가르치게 하면서도 논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전문대학교수들에게는 논문편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1백94개 대학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어떤 대학은 학사과정교육을 충실히 하고 어떤 대학은 석사과정까지만 운영하고 전국에서 20여개 대학만이 연구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역할분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