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과 더불어 대학가에서는 취업박람회 행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올해의 고용시장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구조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실업대책이나 경기회복은 지금의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학력 청년층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기업의 규제완화, 노사갈등해소, 중소기업육성지원, 신개발 업종의 창업지원,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고학력자 청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신산업분야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학문의 균형발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고학력 청년노동력 패널데이트를 구축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시그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인적 자원의 개발 활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력 수급종합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인력수급의 예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적 수요자인 기업을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별, 전공별 취업실태 공개와 고학력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체의 대학교육 만족도를 조사해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원리를 통한 교육시스템의 개편을 유도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산학연계 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추세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인한 신규 졸업자 채용 기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와 중소기업체험학습, 국내외 인턴십 등을 정규화 된 대학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임금보조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종합평가에 사회진출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 각종 대학평가 시 대졸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졸업생 사회진출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특성화 제도, 전문 인력 확보, 산학연계 체제, 예산지원 등 세밀한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해 취업률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대학 인력정책을 업종간, 중·장기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며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학문에 맞는 교과과정 도입하고, 실질적인 산학공조로 취업경쟁력과 학문적 발전을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