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연다.

대교협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한양대 HIT(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고시한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된다. 대교협은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대학교육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저작권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의 개회사, 한석수 교과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의 축사, 임덕호 한양대 총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저작권산업과장(고등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정책) △교과부 허재용 이러닝과장(초중등교육에서 저작권법 적용 사례)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대학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보상금제도 도입)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학수업에서 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보상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등이 주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