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대학의 퇴출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15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 오픈 포럼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대학의 구조조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 교수는 “일본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증가에 따른 정원미달 사립대가 늘어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우리도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춰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학의 진입·경쟁에 따라 퇴출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퇴출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지원을 늘리는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실대학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일부 환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견해다.

오 교수의 이날 발표내용에 의하면 일본의 대학 수는 2000년 649개에서 2010년에는 778개로 10년 동안 무려 129개가 증가했다. 이 기간 국립은 구조조정으로 대학 수가 99개에서 86개교로 줄어, 일본 대학 전체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3.7%에서 2010년 76.7%로 증가했다.

오 교수는 “일본도 우리와 같이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대학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일었다”며 “그 결과 정원 미달이 급증, 2006년에는 사립대 전체의 40.4%인 22개교가 정원 미달대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선 2007년 우리나라 사학진흥재단격인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사립학교 경영혁신과 경영난, 도산에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냈고, 이에 근거한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화 됐다. 사학법인에 대한 해산이나 학생보호 대책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안(사립학교 개정안, 2009년 12월 발의)’과 ‘김선동 의원안(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 발의)’의 내용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종 위원(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은 “정부안과 김선동 의원안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교과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고, 김대성 사립대제도과장은 “사립대학 해산의 통로를 열어주는 근거조항에 무게를 실은 김선동 의원 입법안과 정부 입법안을 절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위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부실대학의 개념과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대학의 개념을 정리, 이달 중 부실대학을 가려낼 교육·재정·법인지표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