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이 경기침체로 신규 법률 수요는 줄었지만 학생 수를 늘리고 등록금까지 인상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법률 관련 일자리 수요는 줄었지만 로스쿨이 정원을 늘려 졸업생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등록금까지 올려 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NYT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대표적 로스쿨로 뉴욕로스쿨을 꼽았다. 뉴욕로스쿨은 200개 로스클 중 135위에 그치며 취업률도 다른 로스쿨에 비해 낮다. 하지만 등록금은 한해4만7800달러(약5000만원)으로 하버드대 로스쿨보다 비싸다.

다른 로스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미국의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은 2001년에 비해 7000명이나 늘었다.

로스쿨들이 이처럼 신입생을 늘리는 이유는 수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증가하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많으면 장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채권 발행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속도 역시 타 대학보다 빠르다. 1989~2009년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71% 올랐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무려 317%나 인상됐다.

로스쿨들이 이처럼 학비를 인상하는 데는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집계하는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 로스쿨 순위의 평가 항목 중 교수 임금 등 모든 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당 지출 지수가 있는데, 등록금을 올리면 이 지수도 상승한다. NYT는 이 지수의 전체 랭킹 비중은 9.7%로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동기로는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