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상대평가 방침을 합의한 ‘로스쿨 학사관리강화방안’ 시행 이후 6개 과목의 강좌를 폐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로스쿨 수강신청결과,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충북대는 2009년 1학기 1과목, 2010년 1학기 5과목에 불과했던 폐강과목이 2011년 1학기에만 6과목으로 폐강되는 강좌 수가 늘었다. 인근 충남대는 올해 1학기 1과목이 폐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강쏠림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며 “상대평가 시행에 따라 A학점 수가 적은 소규모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수강을 꺼려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보다는 학점에 따라 수강신청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주 의원은 또 ＂(로스쿨이) 다양한 법조인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