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침공 중단하라, 파병안을 철회하라”

이라크전쟁에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지금, 대학가는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고율의 등록금 인상과 교육개방 문제, 이라크전쟁 등 안팎의 현안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탓이다.

매년 이 맘 때마다 대학 당국과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대학 등록금이 자율화되고, 치솟는 국립대 인상률에 맞춰 대학마다 눈치보듯 고율의 인상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진통은 더욱 극심한 지경이다.

이 시기에 때맞춰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현실화되고 WTO교육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대학생들은 이래저래 잰걸음을 더욱 바삐 놀려야 했다.

학생들은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한국군파병 문제를 결코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쟁이 유엔의 결의안을 거치지 않은 만큼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의 석유확보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라는 데서 일단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파병 군인은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인 현역군인이라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측면이다. 무엇보다 무고한 이라크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보편적 윤리가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교육개방의 문제도 포기할 수 없는 관심사이다. 학생들은 고등교육의 개방을 포함하는 양허안이 제출되면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개혁의 칼을 들이댈 필요는 인정하지만 개방의 충격파를 통해서는 바람직한 변화보다는 잃을 것이 더욱 많을 것이란 진단을 내린 것이다.

이달말과 다음달초 쯤에는 이 현안들의 일차적 결과가 대부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에 맞춰 학생들은 일단 28일 '교육개방 반대·교육재정 확충·전쟁반대 대학생 총궐기'를 전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동맹휴업으로 맞설 태세.

당분간 대학가의 격랑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