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차관 “경기도가 기준마련, 유치하면 이전 허용”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지방에 현존하는 대학의 이전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가 서울과 지방 대학의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유치하게 되면 허가해 주기로 했다”며 “경기도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 7월 4년제 대학 신설 허용안을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반발이 거세어 재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 이전을 모색해온 지방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접경지역으로의 이전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발전재원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일부 서울소재 대학들도 접경지역이 가진 중장기적 메리트를 타진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방의 H대는 수도권 이전을, 서울의 S대, K대 등은 분교설치 등을 경기지역 지자체와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교육정책 좌지우지” 비판 지속될 듯 = 그러나 건교부 등 경제부처가 교육관련 현안과 깊숙이 연계된 문제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교육부는 무력하게 끌려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계 안팎에서는 건교부의 수도권 4년제대 설립허용 추진을 ‘판교학원단지 추진’ 파문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더불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의 압력행사도 이런 흐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2일 국감 당시 경기도 출신의 한 의원은 “경기 접경지역은 5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위해 대학 신설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경제논리도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전문가에 의해 교육논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판교문제의 경우) 부처간 사전논의 여부가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부처가 교육정책을 주도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6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허용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돼 지방대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