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대 =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 70억을 불법지출하는 등 수십건의 부적정 운영사례가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 등이 검찰에 고발당한 대구예대는 그 여파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교육부 감사결과와 관련 지난 15일부터 재단퇴진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구성원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구예대 강의의 절반 이상이 1주일째 이뤄지지 않는 상태.
이 대학 김용진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 재단과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마음대로 주물러왔음이 밝혀졌다”며 “총체적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현 이사진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교육부가 교비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대구예대 재단 차모 이사장 등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50여명은 지난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도 꼬여가는 대구예대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등 이 지역 10여개 시민단체 등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의해 고발된 대학 관계자의 자진 사퇴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구예대 사태와 관련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런 학내외의 움직임에 대해 대구예대측은 지난 18일 총학생회장 김용진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측은 또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요구 취소’ 소송을 낸 상태. 학교측은 교육부 감사 결과 나온 지적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융일 교무처장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극소수 학생들이 강의건물을 봉쇄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조치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 회계조작까지 동원해 이사장에게 인건비로 3억5천여만원을 주는 등 학교 돈 7억여원을 이사장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이 고발된 동덕여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현 총장을 대신한 독자적 총장 선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동하 교협 회장은 “교육부가 조원영 현총장을 해임하도록 통보한 만큼 총장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며 “차후 재단과 대학측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을 막기 위해 총장직무대행을 교협이 독자적으로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교협측은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공고한 상태. 신 회장은 “총회에서 교수들의 동의만 확보된다면 총장직무대행까지 독자적으로 선출, 재단측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이사진 전원 사퇴와 신임이사 충원의 포기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는 △현총장 퇴진 △재단의 차기총장 일방선임 반대 △구성원 동의하에 총장 선임 등을 요구하는 교수 서명운동을 벌여 19일까지 7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협과 총학생회는 한목소리로 최근 재단이 선임한 두 명의 신임 이사를 교육부가 승인해준 사실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재단이 선임한 이사 중 이모 변호사의 경우 현 총장과 고교 동기동창생으로 막역한 사이일 뿐 아니라 학교측의 시위 가처분 신청 등을 도맡아온 자문변호사였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놓고도 자가당착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을 이사로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가 여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재단의 보호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학내 움직임에 대해 동덕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만큼 잘못을 바로잡는 중”이라며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여대 = 교육부 감사결과 재단이 부담할 건축비와 이사장 몫의 추징금, 법인 관련 소송비용 등 19억5천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광주여대의 경우 다른 두 대학과 사뭇 다르게도 조용한 분위기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그냥 학교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만 나돌 뿐 학생들은 무슨 비리가 있는지, 대단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교육부 시정사항의 철저 이행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광주·전남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8일 최근 교육부의 광주여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비리재단이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광주여대 뿐 아니라 비리 의혹이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H대, C대, S대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대위는 “검찰은 교육부에 의해 형사고발된 광주여대 이사장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2001년 2월 광주여대 대책위가 고발한 사건도 전면 재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하형주 사무처장은 “광주여대 문제가 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 사학 전체의 문제”라며 “광주전남지역의 대부분 사학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여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이후 시정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학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대학과 관련 교육부 기획감사팀 및 사학정책과 관계자는 “규정상 밝힐 수는 없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