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며 10개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중엔 C학원의 등기부등본, 90년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 등 새롭지 않은 자료도 포함돼 있지만 C학원 비치장부, 결산서 등 사립국본측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돼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한차례도 분규가 없었던 사립전문대에 대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언론사를 통해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생겨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언론사에 이 대학에 대한 비리폭로기사가 실리자 7명의 감사반을 편성, 1999학년도 이후의 학교법인 C학원과 C대학에 대한 민원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가 따로 공개하지 않은 감사결과는 이후 한 월간지가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C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별로 27개의 사항을 지적했다.
주요한 내용을 꼽아보면 △기본재산출연 두 차례 허위보고 △파행적 이사회 운영 △신입생 8명의 당락을 바꾼 졸속적 입시관리 △관할청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당좌거래 등.
이 중 사립국본이 감사 결과에서 빠졌다며 새롭게 제기한 의혹은 기본재산 출연의 허위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립국본측은 “학교법인 설립 허가시 10억여원의 출연보고서 허위제출, 17억여원의 회계장부 미등재 등이 사실의 전부가 아니다”며 “재단측이 출연 기본재산 1백2억원 중 토지분 7억여원을 제외한 교육용·수익용 95억원 상당의 현금을 사실상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립국본측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 27가지가 모두 학교와 재단측의 비리 사실들뿐이고 교육부 관료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정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제출된 만큼 사립국본측은 감사원이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에 착수하게 될지 여부는 감사원이 사립국본측의 구체적 자료을 점검한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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