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부실 경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퇴출 경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부실 대학에 대해선 퇴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부실로 인한 학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현재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고 있나?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여야 협의가 교착상태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실효가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등록금부담완화 방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 의원께선 그간 교육 수요자의 선택이나 시장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이 생각에 변화는 없나?

“대학 구조개선은 대학의 몫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퇴출 경로와 절차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또 교수업적평가가 연구업적에만 치우친 면이 있는데 교육을 잘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

- 최근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폐지나 법인 해산 후 재단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다.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 정서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학 부실의 책임은 경영자의 잘못도 크기 때문이다. ‘대학 경영엔 소질이 없으니 다른 법인을 꾸려 경영해 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 지금과 같이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원인으로 대학 설립준칙주의를 지목하는 의견이 많다.

“1980년 졸업정원제 도입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대학 수도 급증했다. 이미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만든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설립요건에 맞는 대학만 허가해 ‘교통정리’를 해주자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대학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제도 적용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설립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한 면이 있다.”

-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이 또 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전망한다면.

“이미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오히려 선거가 대학 구조개혁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학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일률적인 정량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률적 정량평가가 신생 대학과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량평가가 객관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과 사립, 대학 규모,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지표를 다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경우 피해를 보는 대학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결과보다는 과정위주의 평가를 해야 하며, 특성화·인성교육은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고등교육평가기관을 설립,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