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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제 학생처장협의회장 “대학 등록금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
등록금 문제해결 촉구 건의문 교육부에 제출
대학가 최대의 고민거리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대학 학생처장들이 나섰다. 전국대학교 학생처장 협의회는 이달 초 제주도 서귀포에서 ‘동계세미나’를 갖고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학생처장들은 건의문에서 등록금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관제 전국대학교 학생처장 협의회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등록금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문제다. 이번에 학생처장들이 교육부총리에게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등록금 문제는 특정대학이 아닌 대학 전체의 문제다. 올 해만도 등록금 문제로 서울소재 16개 대학 본관이 학생들에게 점거됐다. 또 서울 S대학은 지난달까지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협상할 정도였다. 등록금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만큼 공통적인 해결이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처장들이 만장일치로 가장 어려워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우리의 뜻을 전했다.”

-지난 주 교육부총리에게 건의문이 전달됐다고 들었다. 교육부의 반응은 있는가.

“전해진 것으로 알지만 지시는 아직 없었다. 교육부총리도 연세대 학생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보지 않더라고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학생들과의 등록금 시비는 학사행정의 마비를 가져온다. 학생처는 학생처에서 사용할 모든 역량을 등록금 문제로 소진하고 있다. 또 등록금 문제는 교육의 내재적 본질인 스승과 제자 간 믿음과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다. 교육부는 다른 부분은 관여하면서도 등록금 문제만은 손을 놓고 있다. 등록금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공론화시켜야 한다. 물가상승, 인금상승, 교육의 질 등을 따져야 한다.”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는 등록금 문제 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취업, 국고보조금, 장학금, 사회봉사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사립학교법, 대학 자율권 등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학생처장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각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신뢰도가 91%로 낮아 신뢰하기 어렵다. 또 대학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교육부는 획일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올해 대학가는 복지를 내세운 비권 총학생회의 당선이 많았다. 앞으로 학생처에서 주력할 방향은.

“학생들의 관심이 복지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집중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돕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로 다투는 것보다 채용설명회, 공무원 준비 특강, 자격시험, 봉사활동, 장학금 등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김슬기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2-17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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