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문제다. 이번에 학생처장들이 교육부총리에게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등록금 문제는 특정대학이 아닌 대학 전체의 문제다. 올 해만도 등록금 문제로 서울소재 16개 대학 본관이 학생들에게 점거됐다. 또 서울 S대학은 지난달까지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협상할 정도였다. 등록금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만큼 공통적인 해결이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처장들이 만장일치로 가장 어려워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우리의 뜻을 전했다.”
-지난 주 교육부총리에게 건의문이 전달됐다고 들었다. 교육부의 반응은 있는가.
“전해진 것으로 알지만 지시는 아직 없었다. 교육부총리도 연세대 학생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보지 않더라고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학생들과의 등록금 시비는 학사행정의 마비를 가져온다. 학생처는 학생처에서 사용할 모든 역량을 등록금 문제로 소진하고 있다. 또 등록금 문제는 교육의 내재적 본질인 스승과 제자 간 믿음과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다. 교육부는 다른 부분은 관여하면서도 등록금 문제만은 손을 놓고 있다. 등록금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공론화시켜야 한다. 물가상승, 인금상승, 교육의 질 등을 따져야 한다.”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는 등록금 문제 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취업, 국고보조금, 장학금, 사회봉사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사립학교법, 대학 자율권 등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학생처장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각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신뢰도가 91%로 낮아 신뢰하기 어렵다. 또 대학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교육부는 획일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올해 대학가는 복지를 내세운 비권 총학생회의 당선이 많았다. 앞으로 학생처에서 주력할 방향은.
“학생들의 관심이 복지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집중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돕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로 다투는 것보다 채용설명회, 공무원 준비 특강, 자격시험, 봉사활동, 장학금 등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