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법률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2008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선발 방법과 운영과정을 간략히 제시했지만 로스쿨 정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개위 위원 16명 중 ‘로스쿨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안에 9명이 찬성해 로스쿨 정원이 1천명~1천2백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 학생회장단(대표 박종원·한국외대 법3)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정원을 3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과대학 학생회장단은 “현재 제시된 로스쿨안의 정원은 로스쿨이 설립되는 학교 수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로스쿨이 설립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어떻게 구분할 지 불분명하고 법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은 준칙주의를 인정해 조건에 응하는 모든 대학이 인가를 받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출했다”며 “정부가 법률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군은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면서 “하지만 로스쿨 도입 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법대 학생회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교직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