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는 29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실패, 일관성 없고 급조된 교육정책 남발에 책임을 지고 김 부총리는 즉각 퇴진할 것 등을 요구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자립형 사립고 설립 정책의 번복,외국어고교 입학 지원 지역 변경 발표 등 일관성 없고 급조된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계의 염원을 무시한 채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통합을 추진해왔고,그것도 모자라 ‘정당명부 비례대표’라는 해괴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등 교육자치의 말살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어이없게도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전국 교육계가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 부총리의 즉각 퇴진,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법 재개정,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통합 중단을 요구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