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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점에서 재검토"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 "수능부정자 구제법안, 이달 통과"
당초 2008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로스쿨 도입 발표 이후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잇다르고 있는데다 로스쿨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철현 새 교육위원장이 로스쿨의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힌 때문이다.

권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본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며,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사학법개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06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수능부정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1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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