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로스쿨 도입 발표 이후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잇다르고 있는데다 로스쿨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철현 새 교육위원장이 로스쿨의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힌 때문이다.
권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본지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며,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사학법개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06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수능부정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