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부실대학을 판단하는 10가지 지표를 확정했다. 앞으로는 이 지표로 모든 대학의 부실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부실판단 10개 지표 중 6개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한 평가지표인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을 활용한다. 여기에다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 충원율 등 4개 지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 대학 구조조정 ‘2가지 방향’으로= 지난 9일 구조개혁위 5차 회의에서 결정된 향후 대학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량 지표로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대학’으로 정해, 이 중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한다. 하위 15%는 정부 재정지원이 차단되고, 대출제한대학에는 재정지원과 대출지원이 동시에 제한된다.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서는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 가리고, 퇴출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감사를 통해 중대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 과정에서 적극 활용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만 갖고 대학을 퇴출시킬 경우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지만, 감사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비교적 구조조정이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면 사실상 ‘퇴출 대상’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정해지면 퇴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면 된다”며 “거기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 생존할 것이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제 퇴출에 이른 대학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광주예술대학과 아시아대 두 곳뿐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구조개혁위가 가동된 만큼 실제 퇴출에 이르는 대학은 최소 두 자릿 수 이상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검토= 먼저 구조개혁위는 다음 달 초 대출제한 대학과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위 15%의 대학은 별도로 발표하진 않는다. 아직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말 교과부가 지정한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와 같다. 법적 근거 없이 명단을 발표했을 경우, 해당 대학의 법적소송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구조개혁위는 하위 15%가 아닌 상위 85%를 발표,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검토 중이다. 홍 위원장은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상위 85%의 대학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제한 대학은 기존에 예고된 대로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올해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됐다. 모든 대학을 비교해 하위 10%를 ‘부실대학’으로 골라냈던 지난해의 방식에서 나타난 변화다. 1단계에서 4개 절대지표를 제시,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 상대평가에서 ‘모수’로는 포함돼도 최종적으로는 ‘부실’ 판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절대평가에서 활용될 4가지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다. 이 가운데 3개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제한을 면할 수 있지만, 미충족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잠정 ‘대출제한 후보군’에 포함돼 상대평가를 거친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포함되면 대출제한을 받는 것이다.

■ 대출제한 대학 실사 통해 경영부실 판정=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가운데서는 실사를 통해 올 연말 경영부실대학이 가려진다. 이 과정에선 법인지표 등이 포함된 부실대학 판단 10개 지표가 적용된다.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회생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땐 퇴출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구조개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위 15% 대학을 발표한다. 구조개혁위 논의 결과에 따라선 20~25%까지 대학 명단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부터는 10개 부실판단 지표가 쓰이며, 대출제한 대학 지표도 이와 비슷하게 설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5차 구조개혁위의 회의 결과에서는 지방대에 대한 배려 방안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부실판단 지표 중 핵심이 되는 취업률 지표에서 지방대의 불리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

우선 하위 15% 대학 가운데 10%는 수도권·지방을 통합 평가해 가리지만, 나머지 5%는 수도권과 지방의 트랙을 달리해 선정한다. 향후 하위권 대학을 20%까지 확대해도 절반(10%) 가량은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평가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 수도권·지방 나눠 평가...취업률 개선여부 반영=또 대학별 취업률 절대치도 반영하지만, 전년에 비해 취업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취업률 절대 지표 값이 80%, 전년대비 개선여부가 20%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 정도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트랙을 달리해 평가하면 적지 않은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간 경쟁에서 전년대비 취업률 개선정도가 20%만 반영돼도 노력한 대학은 ‘부실’ 판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전망이다. 이번 부실판단 10개 지표에 신입생 충원율이 포함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정원을 줄여 충원율·취업률·교원확보율 등의 지표를 끌어올리든지, 계속 부실을 떠안고 갈 것인지는 대학 스스로 선택하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