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 교육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 휩쌓여서 더 이상 교육 인적자원부의 부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가 됐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민심의 흐름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의 북한역사서 베끼기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더 이상 권력의 이름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전국적인 수해 확산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수해 현장을 돌아볼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이 최고위원의 공개서한 전문.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연일 물난리에 온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는 비가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때를 맞추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께서 심려가 많을 줄 압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정해주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하고 국정의 흐름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병준 부총리를 해임 하십시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 교육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실적 부풀리기등의 의혹에 휩쌓여서 더 이상 교육 인적자원부의 부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민심의 흐름에 합당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전교조의 북한역사서 베끼기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더 이상 권력의 이름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전교조가 국민의 염려의 대상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그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권위와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견해의 차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북한이 민족의 구성원인 것은 틀림없으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무력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한국정부가 그들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 시기에 필요하고도 확고한 대북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정도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수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수해복구를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해현장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가 대통령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야간에 이런 문제로 정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시급히 결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거듭 위로 드립니다.
2006년 7월 28일
국회의원 이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