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교수 시절인 2002년 펴낸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란 책에서 국민들에 대해 “이 땅의 민초들은 (지배엘리트가 만들어놓은 도덕률 아래) 정치적 금치산자에 ‘등신’이 되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을 어여삐 여겨줄 ‘메시아’ 같은 사또가, 임금이,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우리는 ‘권력의 거지’가 되었다.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어 본 적도,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어본 적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대학은 나와야 지방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집안도 그럴듯하고 도덕성도 높아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썼다. 그는 “권력은 오로지 그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해 쓰인다”면서 “의사·변호사의 아들이 또다시 의사·변호사가 되고, 청소부의 아들이 다시 청소부가 되는 것을 알아차린 민초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위안이 제공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의 머리말에 “이 책은 중립적인 책이 아닌, 분권론자, 자치론자의 책”이며 “지방자치가 실패했다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득권층의 인식 때문에 ‘화가 나서’ 쓰기 시작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왜 지방화·분권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지, 지방자치를 죽이는 편견은 무엇인지, 누가 지방자치에 반대하는지를 공격적인 어조로 썼다.

김 내정자는 책에서 “지방자치로 배 아픈 사람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다. 중앙집권체제 아래 큰 이익을 누렸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지를 경계하는 중앙 언론, 중앙정부와 깊은 터널을 뚫어놓은 기업, 지역건설업체의 성장을 경계하는 거대 건설회사 등 열거하면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개혁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개혁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달리 경쟁자가 없는 정부, 그래서 개혁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권화와 지방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