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불똥'이 두뇌한국(BK)21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부총리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BK21 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BK21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다.

◇ 논문 파문에서 실체 드러낸 BK21 = 논문 논란 속에서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표절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던 김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공개 사과했다.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다른 대학이 거의 100% 중복 게재했는데 (국민대가) 더 적었다"며 "국가 예산을 받는 BK 21 1단계 사업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이 논문을 중복해 실적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확인결과 BK 21 1단계 인문사회 분야 가운데 정치ㆍ행정 사업팀에 참여했던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이 모두 사업 실적 보고서에 중복 논문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자료 관리 미비로 중복 논문이 평가 과정에서 실적으로 인정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일 BK21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도 "교수사회에 만연된 모럴해저드에 대해 감사원 등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정부터 심사까지 '총체적 부실' = 이 사업은 그동안 대학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2단계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서울대 사회학과가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작년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는 외국어능력 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강릉대가 계획 80%에 실적은 36.4%, 경상대는 계획 60%에 실적 6.2%, 경북대는 계획 40%에 실적 15%에 각각 머물면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다.

◇ 교육부 "과거엔 부실, 공정성ㆍ투명성 높아졌다" = 교육부는 지난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주요 학술단체로부터 심사위원 추천단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위원을 구성해 요건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단장 인터뷰 등 다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사업 중 처음으로 신청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대학간 신청서를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요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단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에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권위있는 평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전문성 있는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선정절차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2단계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1단계 때와는 달리 큰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