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표된 교육부의 외국어고 지역제한 방안 발표와 관련, 청와대가 이를 사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외고 응시 지역제한안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27일자 신문을 통해 '학교 선택권 박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외고 신입생 지역제한 정책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가 3주만에 안을 만들어 대통령 교육현안 보고에 급히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영형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외고 지역제한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보고 안건은 교육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올해초부터 집중 검토했던 공영형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였으나 외고 지역제한이 갑자기 추가됐다'고 전달했다.

특히 '교육부는 5월 중순부터 작업에 본격 착수, 외고 지역제한이라는 결론을 도출, 지난 8일 대통령 보고까지 3주만에 이를 급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해명서를 배포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외고 관련 대책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급조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류정섭 교원복지정책과장은 "2004년 10월 ‘특목고 정상화 방안’이후로 지속적으로 특목고 운영상황을 점검해 왔고, 외국어고의 경우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특히 외국어고 설립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남설이 우려돼 지난 19일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 방안과 함께 학생 모집지역 제한 등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류 과장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부임 직후부터 외고에 관한 것을 보고 받아왔고, 대책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외고 모집 제한 발표에 앞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두차례 사전 협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달초 가진 당정협의 자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자체장들이 외고 신설 공약을 많이 했는데 교육부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면서 "외고가 우후죽순 설립되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교육부가 외고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구체적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