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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당·청 '갈등'
우리당, 靑 사학법 요구 두번째 '퇴짜'
사학법을 두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와 법무장관 인선 그리고 '뉴딜' 정책을 둘러싸고 한바탕 갈등을 빚었던 당청관계가 또 다시 사학법 재개정과 바다이야기 파문을 놓고 삐꺽거리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법.국방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데 이어 24일 오찬간담회에서도 "개혁입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대한 여당의 답변은 냉담하다. 열린우리당은 24일 밤 비대위 간담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청와대가 사학법 재개정의 전향적 처리를 주문한 것은 지난 4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여당의 양보'를 거론한 데 이어 이 번이 두번째. 결국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의 두번씩 '퇴짜'를 놓은 셈이다.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사학법 개정은 진통 끝에 힘겹게 건져낸 개혁입법의 성과이고 당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를 시행도 해보기 전에 다시 고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깔려있다.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은 "그나마 사학법은 우리가 고생끝에 해냈다는 건데 그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물러선다면 여당이 갈 데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청은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갈등하고 있다.

청와대측이 "진상조사후 사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여당 지도부는 "우선 정책실패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분명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선 정책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상황관리를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시급히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선 조사, 후 사과여부 결정'이란 입장을 천명하며 여당의 대국민사과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반박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25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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