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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직원 8할이 법인화 '우려'
10명 중 7.5명 "법인화 되면 정부가 대학운영에 깊이 간섭할 것"
서울대 교수와 직원 10명 중 7.5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대법인화 법안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호완)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서울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대의 법인화가 대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1,505명 중 75.89%인 1,142명이 "정부가 이사회의 구성방식을 통해 대학에 간섭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32.43)'거나 '우려된다(43.46%)'"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화 이후 대학운영에서 대학내부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70%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 중 40.86%(615명)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으며 30.23%(455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장기발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법인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대학 내부의 의사 반영이 그다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학 외부의 이해당사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저 그렇다(39.27%)'와 '그렇지 않다(27.91%)'로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총장선임에 대한 직접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3.36%)'는 의견이 '필요없다(17.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직접투표를 통한 대학내 의사반영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이밖에 법인화가 초래할 잠재적 영향에 관한 설문에서도 '정부 간섭 증가', '대학 구성원 의사 반영 약화', '인력감축 등 근무 여건 악화', '정부 지원 불안정', '학문간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장호완 위원장은 "서울대 교직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국립대 법인화 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정적 견해는 향후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3-28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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